2019년09월28일 17번
[주택관리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 ② 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
- ③ 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없다.
- ④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 ⑤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정답률: 0%)
문제 해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는 이유는, 재건축사업의 목적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수에 따라 조합설립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가능한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